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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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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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중부종합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5 최승민 2 곽창욱 2 황의인 2 김백영 2 전정구 1 김광년 1 김두형 1 권영훈 1 김동묵 1 김병찬
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두758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4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2000년

2. 서울행법 2000. 10. 25. 선고 99구32475 판결：항소
  [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][하집2000-2,663]
  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다1632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0.8.1.(111),1641]
   부당이득금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4. 서울행법 1999. 9. 1. 선고 99구18875 판결 : 항소
  [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[하집1999-2, 546]
  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5. 서울행법 1998. 10. 14. 선고 98구6257 판결：확정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1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누697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7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7533,754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누730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9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95;공1997.11.15.(46),349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97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970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775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8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3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97. 3. 27. 선고 96구25014 판결：확정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4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1869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6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831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5.(30),79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수산업협동조합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7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1129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18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850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0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주차장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36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6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누4503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1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46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2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누95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3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3. 대전고등법원 1996. 4. 19. 선고 94구1126,94구2723(병합)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4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누471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2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5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910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6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1533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9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7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누1021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8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8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922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7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29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누9221 판결
  [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65]
  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30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82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3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838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32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누1461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5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33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34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누903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35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168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2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3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누14537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.(1001),329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37. 대법원 1995. 7. 14. 자 94부28 결정
  [위헌심판제청신청][공1995.8.15.(998),2820]
   위헌심판제청신청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헌법

38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5누232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09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헌법

39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누120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0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4누1211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5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41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누22302 판결
  [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41]
   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

42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199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4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3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2032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2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4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207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1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에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

45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누1599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3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46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1291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10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47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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